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25514 판결
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은 아님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2. 청주지방법원 2013.04.18 선고 2012구합2530 판결
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적법한 과세처분임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호저축은행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