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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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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25514 판결
  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은 아님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. 청주지방법원 2013.04.18 선고 2012구합2530 판결
  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적법한 과세처분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호저축은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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